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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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소관 사무
3. 연혁
4. 조직
5. 역대 위원장
6. 정원
7. 재정
8. 사건·사고 및 논란
- 8.1. 원전 확대론자 위원장 임명 논란
- 8.2. 위원장 원전산업진흥 관련 행사 참여 논란
참조

1. 개요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관리 및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97년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설치되어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2011년 대통령 직속으로, 2013년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되어 독립성을 강화했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처,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를 둔다. 2023년 기준 129명의 정원으로 운영되며, 재정 규모는 1432억 7000만 원이다. 초대 위원장 임명 및 원전 관련 행사 참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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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영문 명칭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약칭	NSSC
한글 명칭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자 명칭	原子力安全委員會
로마자 표기	Wonjaryeok Anjeon Wiwonhoe
기본 정보
설립일	1997년 7월 1일
설립 근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해산일	해당 없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직원	129명
예산	세입: 17억 7100만 원, 세출: 1432억 7000만 원
모토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기관장	위원장
기관장 이름	최원호
상급 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원자력안전위원회
연혁
설립	1997년 7월 1일
독립 기구 출범	2011년 10월 26일
조직
산하 기관	확인 필요

2. 소관 사무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3. 연혁

1994년 9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원자력 안전 정책 선언"을 발표하여, 독립성·공개성·명확성·효율성·신뢰성의 5원칙에 따라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1996년 1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를 포함한 원자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1997년 7월 1일에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족했다.^[8]

이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소속이 변경되었다.

1998년 2월 28일: 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9]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1년 10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개편되어 독립성이 강화되었다.^[10]^[2] 2013년 3월 23일에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재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1]

4.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3] 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4명은 위원장의 제청을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3]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안건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실무적인 자문이나 사전검토, 또는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

위원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며^[1], 위원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다.^[3]

4. 1. 사무처

사무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사무처장이 조직을 총괄한다. 사무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이며, 차관급인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1]

사무처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소속	부서/직위	비고 (직급 등)
사무처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직속	감사조사관
사무처장 직속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1급 상당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혁신데이터관리팀
안전정책국		2급 상당
		안전정책과
		에너지안전과
		수상시험과
		안전기준과
		차세대원자로안전과
방사선재난예방국		3급 상당
		방사선방호과
		사람방사선방호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재난저감환경과
		수상원전통제과
		수상식품안전팀

4. 2. 소속기관

위원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으로 지역사무소가 있다.

4. 3. 소속 위원회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5조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협의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5조
조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제43조

5. 역대 위원장

wikitext

대	성명		재임 기간		비고
대	한자 표기	한글 표기	취임	퇴임	비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초	姜昌淳	강창순	2011년 10월 26일	2013년 3월 23일	이명박 정부
2	李銀哲	이은철	2013년 4월 12일	2016년 4월 14일	박근혜 정부
3	김용환	김용환	2016년 4월 15일	2018년 1월 1일	문재인 정부
4	강정민	강정민	2018년 1월 2일	2018년 10월 29일
5	嚴在植	엄재식	2018년 10월 30일	2021년 12월 4일
6	유국희	유국희	2021년 12월 4일	현직

6. 정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4]

총계		129명
정무직 계		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	위원장	1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일반직 계		128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	고위공무원단	4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	3급 이하 5급 이상	7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	6급 이하	5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	전문경력관	2명

7.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5]^[6]

구분	세입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17.71억원	+5.61%
colspan=3 \|
합계	17.71억원	+5.61%

구분		세출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1432.7억원	-8.22%
style="border-top:hidden" \|	과학기술연구지원	474.41억원	-15.49%
style="border-top:hidden" \|	과학기술일반	212.83999999999997억원	+4.18%
style="border-top:hidden" \|	과학기술연구개발	745.45억원	-6.27%
colspan=4 \|
합계		1432.7억원	-8.22%

8. 사건·사고 및 논란

(내용 없음)

8. 1. 원전 확대론자 위원장 임명 논란

2011년 9월 6일,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강창순이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즉각적인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이 위원장 결격 규정을 둔 이유는 원전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와 깊숙이 관계해온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함으로써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15]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인 강 내정자는 원자력 산업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원자력 사업자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위원장 내정 직후 사퇴했으며,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한,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대한민국의 원전 비중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2004년 부안 핵폐기장 유치반대 운동이 활발했을 당시, 서울대가 위치한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일부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을 주도한 바 있다.^[16]

8. 2. 위원장 원전산업진흥 관련 행사 참여 논란

2011년 10월 27일, 강창순 초대 위원장이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행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일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 관련 학술 및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원전 사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원자력 산업 진흥에 더 큰 관심을 두는 단체라는 지적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전 사고 당시 원전 안전 규제 기관과 사업 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다는 반성 아래, 정부 내 독립 기관으로서 원전 안전과 규제 업무를 책임지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 배경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장이 원전 사업 및 진흥에 관심이 큰 단체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7]

참조

_[1] 뉴스 Park’s nuclear power plan triggers safety concerns https://www.koreaher[...] 2013-02-07
_[2] 논문 韓国における新しい原子力安全委員会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12-06
_[3]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http://law.go.kr/LSW[...] 2013-03-23
_[4] 문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_[5]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5
_[6]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5
_[7] 뉴스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로 출범 http://mbn.mk.co.kr/[...] 2011-10-30
_[8] 법률 법률 제5233호
_[9] 법률 법률 제8852호
_[10] 법률 법률 제10912호
_[11] 법률 법률 제11715호
_[12] 문서 개방형 직위
_[13] 문서 2025년 2월 1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_[14] 문서 2024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_[15] 뉴스인용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장 내정 철회를" http://news.khan.co.[...] 2017-08-19
_[16] 뉴스인용 [사설] 원전 확대론자가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니 http://www.hani.co.k[...] 2011-10-30
_[17] 뉴스인용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학회 방문 논란 http://www.nocutnews[...] 2011-10-30